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검색어 입력
로그인
아이디신청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이 함께 합니다
회신사례
통합조회
법령해석 · 비조치
의견서 요청
법령해석 · 비조치
의견서 사례
소관법령 및
규정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예고, 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
시행
예고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예고기간
2022-12-15 ~ 2022-12-20
예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행정지도(연장시행)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09
예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연장시행)
예고기간
2022-09-19 ~ 2022-09-26
예고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예고기간
2022-08-11 ~ 2022-08-31
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예고기간
2022-08-05 ~ 2022-08-09
+
시행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연장
존속기간
2022-10-08 ~ 2023-10-07
시행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연장
존속기간
2022-07-05 ~ 2023-07-04
시행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연장
존속기간
2022-03-31 ~ 2023-03-30
시행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존속기간
2023-01-01 ~ 2023-12-31
시행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존속기간
~
+
공지사항
2021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2022.03.29
금융규제 정비대상 안내
2022.08.26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 전문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2.06.20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2022.04.25
2021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보고서
2022.03.18
금융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2021년 하반기)
2022.03.08
공지사항 더보기
FAQ
아이디 신청 및 법령해석 요청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2021.04.0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2021.02.0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01.2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회신은 언제 되나요?
2021.01.21
아이디 승인은 언제 되나요?
2021.01.21
FAQ 더보기
정지
롤링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