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민원포털
검색어 입력
로그인
아이디신청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일시정지
재생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민원포털
이 함께 합니다
회신사례
통합조회
법령해석 · 비조치
의견서 요청
법령해석 · 비조치
의견서 사례
해외법령정보
연구보고
소관법령 및
규정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예고, 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
시행
+
예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적용)
예고기간
2021-04-06 ~ 2021-04-20
예고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예고기간
2021-04-01 ~ 2021-04-21
예고
거액 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연장적용)
예고기간
2021-02-26 ~ 2021-03-18
예고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예고기간
2021-02-01 ~ 2021-02-22
예고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예고기간
2021-01-27 ~ 2021-02-03
+
시행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연장시행
존속기간
~
시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수정)
존속기간
~
시행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존속기간
2020-08-12 ~ 2021-08-11
시행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존속기간
2020-08-12 ~ 2021-08-11
시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
존속기간
2020-08-12 ~ 2021-08-11
공지사항 더보기
공지사항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2021.02.08
2019년 법령해석 사례집
2020.10.3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 안내
2021.03.30
금융위원회 규제비용관리제(2020년 하반기)
2021.03.18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비조치의견서 시행
2020.10.30
2015~2019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2020.10.30
FAQ 더보기
FAQ
아이디 신청 및 법령해석 요청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2021.04.0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2021.02.0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진행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1.01.21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회신은 언제 되나요?
2021.01.21
아이디 승인은 언제 되나요?
2021.01.21
정지
롤링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