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현장에 기초한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민원포털이 함께 합니다.

법령 및 규정

  •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법령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안부) 새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 : (행안부) 새창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새창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새창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새창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새창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새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새창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새창
  • 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새창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새창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새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새창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새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새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새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새창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새창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새창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새창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새창
  • 금융지주회사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지주회사법 새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새창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새창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새창
  •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새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새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새창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새창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새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새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새창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민법 : (법무부) 새창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새창
  •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안부) 새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 새창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안부) 새창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새창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새창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산업발전법 : (산자부) 새창
    산업발전법 시행령 : (산자부) 새창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산자부) 새창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새창
  • 예금자보호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예금자보호법 새창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새창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새창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외국환거래법 : (기재부) 새창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새창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외국환거래법 새창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새창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새창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조세특례제한법 : (기재부, 행안부) 새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재부, 행안부) 새창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새창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새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지침 새창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새창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새창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새창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새창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법령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행정규제기본법 : (국무조정실) 새창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새창
    금융규제 운영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새창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새창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새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새창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새창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새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새창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새창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새창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새창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새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록표 - 법령, 전문보기로 구성
    법령 전문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1.3.25' 시행예정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