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대표홈페이지(https://www.fsc.go.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표_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항목), 보유기간으로 이루어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회원 관리	운영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목적 : 회원관리	신청인 이름, 상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탈퇴 후 즉시삭제
   법령해석 관리	운영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목적 : 법령해석 회신을 위한 연락처 확보	신청인 이름, 아이디,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10년
   비조치 의견서 관리	운영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목적 : 비조치 의견서 제출	신청인 이름, 아이디,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10년

1. 금융위원회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으로 수행 평가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표_수탁 업체명/위탁업무 내용/위탁 기간/재위탁 여부

   수탁 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	재위탁 여부
   ㈜다루소프트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유지보수	2024.1.1.~2024.12.31	재위탁 없음

2.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정보주체는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 정지와 동의 철회,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요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 행사는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기적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3. 정기적인 개인정보 처리현황 자체 점검 실시
2.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2.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3.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암호화 적용
   4.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3. 물리적 조치
   1. 개인정보의 백업 및 소산백업 수행
   2. 백업자료가 보관된 장소의 비인가자 접근통제

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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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부서명 : 기획조정관
     • - 성명 : 유영준 국장
     •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sec@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9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의사운영정보팀
     • - 성명 : 이지원 주무관
     •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sec@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99

2. 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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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바로가기]
4.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서식 다운로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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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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