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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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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개요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절차 개관

절차 개관 표 절차 개관 표

절차별 주요내용

가. 요청·접수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하, “신청인”)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은 모두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 “총괄부서”)이 접수

※ 신청인의 범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청 가능
신청인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 등록을 통해 요청 - 금융당국의 구두 접수·회신은 금지
총괄부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이 작성양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접수 (일련번호 부여)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 상세내용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요지, 관련법령,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제시할 필요 없음
질의요지, 관련법령 및 공문등, 상호 대립되는 견해 및 이유,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
법령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
비조치의견서 대상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비조치의견에 해당하는 이유
나. 접수 건 분류
총괄부서는 요청 건이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소관을 지정

  • 금융위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은 금융위 소관부서에 배정
    - 단, 금감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감원으로 이첩
  • 금감원 법무실에 이첩
< 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
  •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함)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 >
  •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 법적구속력은 없음
  • 통상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
    - 비조치의견서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행위* 중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등
    -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
다. 검토
(1) 법령해석
소관부서는 요청 건 검토 후 총괄부서에 반려 또는 회신 요청을 하고, 필요 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1. 추가 조사 신청인에게 자료요청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가능
< 참고 : 법령해석 제척·회피 사유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령해석 검토에서 배제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