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

미국

증권 부문

증권부문은 SEC, CFTC 등을 중심으로 연방법률(federal statutes),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및 2020년 현재 최근 규정 제정동향을 제시합니다.

1. 연방의회 제정법 (U.S. Code(U.S.C) title 15 Commerce and Trade)

1933년 증권법바로가기새창
1934년 증권거래법바로가기새창
1936년 상품거래법(Federal Statute: Commodity Exchange Act of 1936) 바로가기새창
증권산업 규제법령 개별PDF 파일새창

2. 연방 규칙 및 행정명령(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title 17 Commodity and Securities Exchanges)바로가기새창 바로가기새창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등을 포함한 감독기구에 의해 제정된 규정 및 행정명령

연방 규정 및 행정명령(e-CFR)새창
공정기금과 몰수플랜 관련 규정 Current SEC Rules of Practice and Rules on Fair Fund and Disgorgement Plans (September 2019). 새창

3. 최근 규정 제정동향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법동향 바로가기새창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입법동향 바로가기새창
- 선물거래위원회 적용법규 개관 바로가기새창
- 도드-프랭크법 제정동향 바로가기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