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

개요

해외금융법령정보는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및 공정·투명한 정책결정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금융관련 법령정보 등을 체계화·현행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우선, 20년도에 미국·EU·영국·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관련연구용역을 통해 법령현황 및 입법동향을 조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관련연구를 통해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라별 법체계도 상세보기
국가	한국	미국	EU	영국	호주
법령 분류	법	Act	Regulation, Directive (회원국 : Directive의 국내법화 결과인 Act)	primary legislation : Act	primary legislation : Act
	시행통 (대통령령)	Regulation (Executive Orders, Proclamations, Final Rules)	Decision, Rules(rulebook: technical standards, guidelines) (회원국 : Act에 근거한 Decree)	second legislation : Statutory Instruments (orders, regulations, rules)	subsidiary legislation : Regulation, Rules, Codes
	시행규칙 (부령)	Regulation (Executive Orders, Proclamations, Final Rules)			subsidiary legislation : Regulation, Rules, Codes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	Statement of policy, Guidance	Recommendation, Opinion	Guideline, Scheme, Direction, Declaration	Determination, Consent(Cons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