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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에 기초한 금융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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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법령정보

개요
  • 해외금융법령정보는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및 공정·투명한 정책결정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금융관련 법령정보 등을 체계화·현행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우선, 20년도에 미국·EU·영국·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관련연구용역을 통해 법령현황 및 입법동향을 조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관련연구를 통해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라별 법체계도 상세보기
국가
한국
한국
미국
미국
EU
EU
영국
영국
호주
호주
법령
분류
Act Regulation, Directive
(회원국 : Directive의 국내법화 결과인 Act)
primary
legislation : Act
primary
legislation : Act
시행통
(대통령령)
Regulation
(Executive Orders, Proclamations, Final Rules)
Decision,
Rules(rulebook: technical standards, guidelines)
(회원국 : Act에 근거한 Decree)
second legislation : Statutory
Instruments
(orders, regulations, rules)
subsidiary legislation : Regulation, Rules, Codes
시행규칙
(부령)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
Statement of policy, Guidance Recommendation, Opinion Guideline, Scheme, Direction, Declaration Determination, Consent(Cons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