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

영국의 경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인 Act가 최상위 법령이며, 하위 법령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공적 기구 등이 만든 Statutory Instruments가 있습니다.

FCA 등 금융감독당국은 Act(FSMA)에 근거하여 만든 Statutory Instruments를 통합한 통합규정집(Handbook, Rulebook)을 제공 중
금융감독시스템은 크게 금융행위감독청(FCA), 건전성감독청(PRA)으로 구분

※법제 구성

Act는 primary legislation으로서 statutes로 불리는 제정법으로서 의회에 의해 제정
Statutory Instruments(Orders, Regulations, Rules), Scheme, Direction, Declaration 등은 secondary legislation에 해당
Secondary legislation(subordinate legislation)은 FSMA법에 근거한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으로 그 권한은 정부부처(ministers) 혹은 공적기구(public bodies)에 수여됨(conferred)

Act

(의회)

Statutory
Instruments

정부부처/
공적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