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

! 반드시 다음3가지를 확인하세요.

여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소관법령 및 규정] 바로보기 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개선대상 법령 또는 규정"은 꼭! 명기해주셔야 합니다.
[금융유관기관(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내규]에 대한 개선건의는 해당기관 사이트 바로보기 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에 대한 회신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바로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민생현장 규제 불편, 금융위원회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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