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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신청

  • ID는 금융회사의 본점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실(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실이 없는 경우 기타 대표부서 1곳)
    명의로 금융회사마다 1개씩 배분됩니다.
  • 금융회사 :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문의처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5, betterfsc@korea.kr)
아이디 신청 폼입니다.

기본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 법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만 작성·열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요청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가입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없이 가입된 경우
    6. 기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1.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의 의무)
  1.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가입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3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1.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재판관할)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 이용자 수집항목 : 담당자 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대표자명, 법인 주소, 담당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등록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져 종류, OS, 방문일시, IP 주소, 도메인주소, 방문전 웹사이트 주소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행정지도 운영규칙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제에 따라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에 따른 의견청취·회신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대응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용자 관리
나. 질의·의견·설문조사 관리,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지원, 통계 관리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1년

나.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방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금융규제민원포털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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