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 의무 발생 시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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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서민금융과 |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 의무 발생 시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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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Y |
| 등록자 | 관리자 |
| 회신일 | 2024-09-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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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대부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우편을 추심대리인에게만 통지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와 상관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지? |
| 회답 |
□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채무자대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 이유 |
□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 내용을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 채권추심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대리인에게,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