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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안전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6-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220155)-.hwpx
질의요지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별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