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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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금융안전과 |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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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Y |
| 등록자 | 관리자 |
| 회신일 | 2026-09-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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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후 발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답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별도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