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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은행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동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은행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동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17-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회신문(170061).hwp
질의요지 □ 은행과 계약에 의해 AP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내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ㅇ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