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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총 추진내용 716건
완료
678건
95%
진행중
  • 내부검토
    29건
    4%
  • 규제 · 법제심사
    6건
    1%
  • 국회심의
    0건
    0%
  • 기타 절차
    3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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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번호, 분야, 과제명, 진행단계, 과제유형, 등록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번호 분야 과제명 진행단계 과제유형 등록일
716 자본시장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취득의무 완화 완료 숨은규제 2017-01-26
715 자본시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기능 완료 숨은규제 2017-01-26
714 자본시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유지 요건 완화 내부검토 숨은규제 2017-01-26
713 자본시장 공매도 잔고 보고기준 완화 내부검토 숨은규제 2017-01-26
712 은행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 명확화 기타절차 숨은규제 2017-01-26
711 은행 재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적용배제 기타절차 숨은규제 2017-01-26
710 상호·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가이드라인 개선 완료 숨은규제 2017-01-26
709 상호·저축은행업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완료 숨은규제 2017-01-26
708 상호·저축은행업 신협 순자본비율 산출방법 개선 내부검토 숨은규제 2017-01-26
707 상호·저축은행업 여신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완화 완료 숨은규제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