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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고의 연번, 등록일, 기관, 담당부서, 제목,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연번 2018-005
제목 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
시행일 2018-12-18
최종연장일
존속기간 2018-12-18 ~ 2019-12-17
시행여부 시행중
기관·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제도운영과
첨부파일
행정지도 시행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

 

2.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 관리번호 2018-005

 - [ 지도목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완화

 -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18.12.18. 부터 1년 

               (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1 년이나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

 - [ 담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김대경 주무관

 - [ 관련법령] FATF 국제기준(R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금융행정지도 원칙(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7 )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 투명성  ·  책임성을 확보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또는 제  2  조 제  2  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리·  수수료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2  호  제  3  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제  1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