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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고의 연번, 등록일, 기관, 담당부서, 제목,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연번 2018-004
제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시행
시행일 2018-09-14
최종연장일
존속기간 2018-09-14 ~ 2018-10-24
시행여부 폐지
기관·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과
첨부파일
행정지도 시행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관리번호] 2018-004

- [ 지도목적]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 등

-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18.9.14. 부터 관련 개정규정 발효일까지

               (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 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 [ 담 당 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 , 김경호 사무관

-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금융행정지도 원칙(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7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 투명성 ·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업무방법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 2 조 제 2 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2 호 및 제 3 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 같은 항 제 1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