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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예고의 등록일, 기관, 담당부서, 제목,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예고기간 2019-09-04 ~ 2019-09-24
기관·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기획단 > 전자금융과
첨부파일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중에서도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음.
 이에,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新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에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안 제2조)


 나.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및 승인 절차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종에 대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4,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antipils@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