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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 실시 공고
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4
기관·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첨부파일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99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4일

금융위원회 


1. 연장 이유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등 간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안 제3절)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 중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명시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함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안 제4절)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전사적(全社的)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에게 가이드  라인에 명시한 책임을 부여하며, 임직원에 대한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거래의 거절 등 (안 제5절)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해야 하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관련 사항 (안 제6절)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의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중 시정명령의 유형과 예시를 설시함


3. 의견제출


   이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 02-2100-1725, FAX: 2100-1738, e-mail: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