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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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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예고기간 2019-05-14 ~ 2019-06-03
기관·담당부서 금융위원회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감독제도팀
첨부파일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64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을 연장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지난 1년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건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과 모범규준 간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의 추가(안 제4조제2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 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회사로만 구성된 금융그룹 등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취지, 금융그룹감독 실익 등을 감안하여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에 추가함


나. 금융그룹감독과 「상법」간 상충우려 조항 정비(제7조제2항ㆍ제3항 삭제 및 안 별표 1 제1호 가목 2))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권한확보 의무조항,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의무조항 등이 「상법」이 정하는 개별 금융계열사의 법인격 독립원칙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ㆍ감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언적 조항들을 삭제함


다. 보고 및 공시기한의 연장(안 제16조제1항)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기한(매분기말일부터 2월 이내 보고, 3월 이내 공시. 다만, 결산일의 경우 3월 이내 보고)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이 도입초기 시범운영 단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범규준 시행기간의 연장(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2019년 7월 1일로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행기간을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02-2100-2592, FAX: 02-2100-2529, e-mail: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