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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계좌결제 출금동의 및 비밀번호 체계 관련 질의
처리구분 반려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등록자 법무실
회신일 2020-05-04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판단

특정 인증방법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판단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