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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대출채권 매매 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통지방법('18.6.25 회신)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등록자 법무실
회신일 2018-06-25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 대출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우리원이 '18.4.24. 금융행정지도로 등록 · 시행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별표8> '채권매각통지서 표준안'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우편)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현재 등록 중인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