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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4조 관련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제재심의국
등록자 제재심의국
회신일 2018-03-16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금융회사가 내부 감사 등에 따라 적발된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 자체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시 해당 제재사실을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금융회사는 퇴직한 임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인사기록부에 위법, 부당사실을 기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동 기록, 유지의무 미이행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우나, 타 금융관련법령상 금융회사에 임원선임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기록,유지가 바람직해 보임



판단이유

- 제재세칙 제64조 해석상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퇴직한 임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동 제재내용의 기록, 유지 의무가 있음


- 제재세칙은 제제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상위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재세칙 의무위반만으로 바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지배구조법에서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선임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법령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기록, 유지가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