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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정보처리시스템 계약체결의 적정성 문의 관련 회신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등록자 법무실
회신일 2018-05-02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 당사는 IBK금융그룹 자회사로 2010년 IBK금융그룹의 IT표준화 및 안정성,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전문 계열사인 ㈜IBK시스템을 통해 IT자원 통합구매를 시행하던 중, 2013년 부문검사시 "전산설비 통합구매 계약 불합리"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아 IT부서에서 직접 경쟁입찰 등의 계약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음

 

내부 계약규정에 명시된 수의계약을 통해 IT 전문 계열사와 IT 자원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IT 구매업무 등을 통합구매로 위탁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할 것

7.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할 것

9.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판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

판단이유

□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인지 경쟁입찰 방식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수의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경영유의사항이란,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에 대하여 경영진의 주의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바(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3), 과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귀사의 수의계약 방식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