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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금융기관의 대출단순소개 업무 위수탁 거래시 수탁사의 고객모집채널에 따른 법 위배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17.10.27. 회신)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등록자 법무실
회신일 2018-05-02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거절 고객 중 본인 동의를 득한 고객을 단순 소개 받는 업무 * 를 추진함에 있어

 

* KB저축은행은 소개받은 고객과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실적에 비례하여) 소개건당 수수료 및 실행수수료를 A캐피탈사에 지급

 

A캐피탈사에 지급된 대출소개 명목의 수수료가 A캐피탈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온 대출모집인 * 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러한 수수료 지급 등 영업방식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한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질의

* A사의 고객모집채널 중 대출상담사의 비중이 과반수 차지

판단

KB저축은행의 대출소개 명목 수수료가 A캐피탈사를 통해 KB저축은행 대출희망 고객을 모집해온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KB저축은행이 자사 대출계약 체결의 대가로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대출모집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과 KB저축은행 간에도 모집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현행 모범규준 제9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제재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판단이유

□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에 대출소개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KB저축은행 대출희망고객을 모집해온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면 *

 

* KB저축은행은 동 수수료가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될 것을 알거나 알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KB저축은행이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희망고객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A캐피탈사가 실적비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고

 

◦ KB저축은행이 자사 대출계약 체결의 대가로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실적 비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모범규준상 대출모집행위로 봄이 타당

 

◦ 결과적으로 A캐피탈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은 KB저축은행과도 모집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모범규준 제9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