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상단메뉴




서브컨텐츠

최근회신사례

회신

회신의 제목, 처리구분, 소관부서, 등록자, 회신일, 답변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제목 ARS를 통한 펀드매매 시 일회용비밀번호(OTP포함) 입력 절차 폐지에 관한 회신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감독원
등록자 법무실
회신일 2017-10-31
첨부파일
요청대상
행위

□ ARS를 통한 펀드매매* 시 거래 인증을 위해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펀드 매도, 추가 매수, 특정펀드에 대한 종목전환

판단

□ ARS 펀드매매를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일회용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16.4.22. 금융위 법령해석 참조).


 □ 따라서 ARS를 통한 펀드매매에 있어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ARS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거래인증을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