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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번호, 분야, 과제명, 진행단계, 과제유형, 등록일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번호 내용분류 건의제목 소관부서 검토의견 후속조치 조회수
5305 자본시장·회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 요청 회계관리총괄팀 불수용 - 62
5304 감독행정 금융정보교환망 내 온라인상담 시스템 변경 금융데이터팀 불수용 - 127
5303 영업·업무규제 고령투자자에 대한 대상 및 투자제한 현실화 자본시장제도팀 불수용 - 127
5302 기타 전자금융업자 AML 의무 적용시 현행 본인확인 절차 유지 및 계좌 번호/CI 대체 수집 금융정보분석원 일부수용 - 64
5301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의 AML KYC 의무이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 부여 여부 금융정보분석원 일부수용 - 58
5300 기타 AML 규제의 합리적 적용 금융정보분석원 일부수용 - 158
5299 기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CI값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고객확인의 방법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 금융정보분석원 일부수용 - 50
5298 기타 전자금융업자의 AML 의무적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일부수용 - 46
5297 영업·업무규제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지준 완화 요청 상호금융총괄팀 불수용 - 41
5296 기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휴면카드 해지 메뉴 추가 금융혁신총괄팀 불수용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