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상단메뉴




서브컨텐츠

공지사항

제목내용분류등록자등록일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비조치의견서 시행
'17.03.20 발표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첨부 보도자료 참고) 관련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위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신속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희망 

테스트베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실 경우, 추가된 양식에 1. 테스트베드 해당여부, 2. 해당 사유 등(별첨파일 7~8p 참고)을 기재해 주시면 테스트베드 총괄부서에서 테스트베드 해당 여부를 판단 후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테스트베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 처리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100-2805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22
파일

보도자료 (보도자료) 170320_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_F (2).pdf

별첨 (별첨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