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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절차 개관

절차별 주요내용

가. 요청·접수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하, “신청인”)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은 모두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 “총괄부서”)이 접수

※ 신청인의 범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신청인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 등록을 통해 요청
    • 금융당국의 구두 접수·회신은 금지
  • 총괄부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이 작성양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접수 (일련번호 부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요지, 관련법령,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제시할 필요 없음

    질의요지, 관련법령 및 공문등, 상호 대립되는 견해 및 이유,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

    법령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

     

    비조치의견서 대상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비조치의견에 해당하는 이유

나. 접수 건 분류

총괄부서는 요청 건이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소관을 지정

  • 법령해석인 경우 금융위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은 금융위 소관부서에 배정
    • 단, 금강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감원으로 이첩
  • 비조치의견서인 경우 금감원 법무실에 이첩

    <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1.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함)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

      • 공통점 :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 법적구속력은 없음
      • 차이점 : 통상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
      • 비조치의견서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행위* 중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등
      •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
다. 검토
(1) 법령해석

소관부서는 요청 건 검토 후 총괄부서에 반려 또는 회신 요청을 하고, 필요 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1. 1. 추가 조사 신청인에게 자료요청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가능

    <참고 : 법령해석 제척·회피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령해석 검토에서 배제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2. 반려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반려요청

    <법령해석 요청 건 반려사유>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삭제>
    3.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법령등의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8.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소관부서는 법령해석심의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심의안건 상정 요청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으면 회신문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회신 요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1. 1. 위원회 성격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2. 심의대상
      1. ① 법령해석 사례들 간 또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2. ② 법령해석의 원인이 뙤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3. ③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4. ④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4인, 위촉위원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 (위원장 제외), 금융위 비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소속 직원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 (위촉) 금융 관련 법령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매 회의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에 적합한 4인을 지명)
    4. 4. 위원회 운영
      •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
      • (주심제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특정 안건에 대해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명
      • (심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종전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재량으로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의 소관부서장 또는 중요 직위에 있는 소속 공무원 배석·의견제출 가능
(2) 비조치의견서

금감원 소관부서는 요청 건 검토 후 총괄부서를 통해 반려 또는 회신

  • 비조치의견서 반려사유
    1. 금융당귝에서 검사 혹은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
    2. 개별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 또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3.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4. 법령해석 반려사유 중 ①, ⑥, ⑦, ⑧에 해당하는 경우
라. 회신공개

(회신) 법령해석(금감원 소관 시행세칙은 제외)은 금융위 총괄부서가, 비조치의견서는 금감원 총괄부서가 회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 45일) 이내 금융위 위원장(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로 회신
    •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금융위 사전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미산입
      • 단, 금감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감원으로 이첩

<참고 : 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 중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

※ 예외사항
  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원칙적으로 회신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 45일) 이내 금융위 위원장(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로 회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동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신청인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