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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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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금융회사가 금융위 소관 법령등과 연관된 사안에 법령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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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요청
신규 사업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행위의 제재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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